박강민제목 : ‘쓰레기 대란’에 공공소각 설치기간 단축…당분간 갈등 불가피
출처 : 노컷뉴스
링크 : https://v.daum.net/v/20260212121800663
요약 :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공공소각장 설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해 충청권 등 타 지역과의 갈등이 커진 상황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약 12년이 걸리던 공공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절차 간소화와 병행 허가 등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시설 확대와 폐기물 원천 감량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소각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어려워 갈등과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내 생각 : 최근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도권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여러 갈등이 있다고 들었다. 공공소각장의 설치 기간을 12년에서 3년 6개월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고 했는데, 기사에서 언급된 ‘절차 간소화’부분에서 과연 ‘절차를 굳이 간소화해가며까지 줄여가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절차가 잘못 간소화 된다면 다른 갈등이나 자칫하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절차 간소화는 최소화해서 하는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