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민보고서를 쓰는 이유
일본은 전 세계에서 재난 대비가 잘 되어있는 국가들중 한 국가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일상같이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의 대비도 물론, J-alert등 기타 재난재해에도 대비가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국내도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지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므로 일본의 몇몇 대처들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서론 재난 대비 시스템이란?
재난 대비 시스템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직적, 제도적 틀이며, 유럽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정부, 기관, 지역사회, 개인이 재난을 더 잘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이라고 설명한다.
본론1 재난 재해 종류
1) 전쟁으로 인한 재해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은 사회 기반시설 파괴, 이재민등 복합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이다. 사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세계 1차 대전과 제 2차 세계 대전등이 해당된다.
2) 자연적 재해
자연적 재해는 자연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재해로, 전쟁으로 인한 재해와 인위적 재해와는 다르게 예측하거나 100% 인간의 힘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시로써는 지진, 화산, 태풍, 홍수, 가뭄등이 존재한다.
3) 인위적 재해
인간의 활동이나 컴퓨터의 시스템 오류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주로 산업사고, 테러, 화학물질 유출등이 대표적으로, 이는 인간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자연재해보다 예방하기가 쉽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시로써는 9.11테러와 태안군 기름 유출 사건등이 존재한다.
본론2 재해, 재난 대비의 필요성
1) 인적 손실 최소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피해 중 하나가 인적 손실, 즉 부상, 사망, 실종등이다. 이는 대비 시스템의 확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대비 단계나 훈련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2) 물적 손실 최소화?
건축물과 인프라와 같은 시스템이나, 문화재와 같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손실되면 복구비용이 크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는 재난 대비 시스템으로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만일 손실되더라도 피해 규모가 작을 것이다.
3) 복구 시간 최소화?
재난 발생 이후에 복구 시간이 매우 길어지면, 사회적.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2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는 재난 대비 시스템으로 복구 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2차 피해 또한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재난 대비 시스템이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론3 일본의 재난대비 시스템
1) 긴급지진속보(緊急地震速報)란?
긴급지진속보란, 일본이 2007년부터 시행한 경보 제도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본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속한다.
- 긴급지진속보의 원리
긴급지진속보는 일본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지진 관측소를 바탕으로 발표된다. 지진에서 피해가 큰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즉, 큰 흔들림이 도착하기 전에) 대피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므로 기본적으로 P파를 통해 긴급지진속보를 발표한다.
먼저, 강한 흔들림이 발생하면 ‘레벨법 (모든것을 무시하고 일단 긴급지진속보를 발효하는 방법)’을 통해 긴급지진속보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 후, ‘PLUM법 (인근 지역의 진도 추측)’으로 추정된 진원지와 ‘IPF법 (지진계에서 수신되는 정보를 통해 진원을 추측하고 진도를 예측)’으로 추정된 진원지를 비교하여 긴급지진속보를 발표한다.
- 긴급지진속보의 전파 방법
긴급지진속보는 주로 텔레비전으로 전파하며, 그 외에도 라디오, 승강기등 교통수단, 스마트폰등으로 지진이 발생하여 강한 흔들림이 예측되는 곳에 거주하는 최대한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방법으로 긴급지진속보를 전파한다.
2) J-alert란?
- J-alert의 특징
J-alert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즉시경보시스템으로, 자연재해, 미사일,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국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는 재난대비 시스템이다.
전달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일본 측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 관청에는 1초 이내, 국민에게는 4 ~ 20초 이내로
J-alert가 전달된다고 한다. - J-alert의 제작 사유
EEW와 같이, 일본이 지진, 쓰나미, 화산등 자연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것이 기본 배경이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자
자연재해만을 다루는 EEW와 다르게, 비자연적인 인재의 상황까지 고려해야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J-alert를
일본 정부측에서 제작하였다.
본론3 우리나라의 재난대비 시스템
1) 민방위
민방위란,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통솔 아래에 주민이 실행해야할 지원활동 일체를 뜻하는것으로,
주요 활동으로는 전시가 아닌 상황(평시)에서는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일경우 구조, 지역지원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지진속보 및 지진조기경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것으로, 지진속보 및 지진조기경보가 있으며, 국내지진 및 국외지진의 기준과
안전안내문자등 문자 발송 기준등이 법과 지침으로 정해져있으며, 공개되어있어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 EEW (긴급지진속보)와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의 경우, 지진 및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P파와 S파의 차이를 활용하여
P파 도달시에만 경보를 보내는 방식이다.
차이점으로는, 민방위는 EEW와 달리 지진뿐만이 아닌,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도 대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민방위는 조직이라면
EEW는 기술적인 경보 시스템이라는점 또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방위 경보방송
1) J-Alert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본론4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대비 시스템 비교 대조
결론
1) 한국도 과거, 경주지진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고, 점점 더 발전되어 지진 한정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함.
2) 하지만,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발사체에 대한 감지 및 속보는 여전히 일본에 비해 매우 느린편에 속함.